옐런 "글로벌 부유세 반대…러 동결자산 우크라에 써야"
옐런 "글로벌 부유세 반대…러 동결자산 우크라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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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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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독일 등 억만장자들에 최소 2% 부유세 부과 주장
"G7 장관회의서 동결자산 활용논의…우회로 열어주면 제재"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슈퍼 리치'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누진세를 지지하지만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재분배하는 국제협약엔 사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에게서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한다.

이는 수십년간 확대된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자산 1억달러 이상 부자에게 미실현 자본이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에 대해 연 25%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순자산의 일부를 매년 세금으로 걷는 부유세에는 부정적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임금을 포함한 소득에 최고세율 37%와 기타 부과금을 매긴다. 자본이득은 자산 매각시 일반적으로 최고 23.8% 세율이 부과된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는 공화당 반대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

옐런 장관은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에서 대서양 동맹에 관해 연설하면서 2800억달러(382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우리 관할권내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의 가치실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동결자산 활용은 자산을 아예 몰수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부터, 이 자산을 증권화해서 대출을 내주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유럽 국가들은 금융 안정성과 법적 분쟁 등에 관해 우려하며 회의적인 분위기다. 동결자산은 대부분 유럽에 있다.

유럽연합(EU) 일반이사회는 이날 연간 약 30억유로(약 4조4000억원)로 예상되는 동결자산 운용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건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옐런 장관은 독일 은행 경영진과 회의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아랍에미리트(UAE)·튀르키예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우회로를 막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가 독일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핵심물자를 얻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래를 지원하는 은행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스트리아 라이파이젠 은행 모스크바 지점
오스트리아 라이파이젠 은행 모스크바 지점

유럽중앙은행(ECB)도 최근 미국의 제재압박에 러시아에 진출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은행에 철수계획서를 내달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러시아에 진출한 서방 최대 은행인 오스트리아 라이파이젠은행(RBI)은 자산스왑 거래를 통해 15억유로(약 2조2000억원)를 러시아에서 송금받으려다 미 재무부로부터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거래를 포기했다.

옐런 장관은 오는 23일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방안과 함께 중국의 녹색제품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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