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6월 공매도 재개설 일축…"시스템 완비돼야"
대통령실,6월 공매도 재개설 일축…"시스템 완비돼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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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금지 장기화할듯…금감원장 "일부 재개하고 시장과 소통해야"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조치가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시한을 두지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전면금지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 개선과 함께 점진적으로 공매도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기법으로,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활용한다.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장사 밸류업(기업 가치제고)을 뒷받침할 추가대책도 준비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세제혜택"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해 개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액 감면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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