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안희정·충남...김지은씨에 8347만원 배상하라"
서울지법 "안희정·충남...김지은씨에 8347만원 배상하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5.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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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4년만에 1심 판결…"김씨에 대한 2차 가해 방조"
김씨측 "안희정,사법부 최종 판단에도 받아들이지 않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지사직 사임 이전까지는 공동책임, 사임 이후부터는 안 전 지사의 단독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는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형사사건 결과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2차 가해 배상 책임을 부인해왔다.

김씨측 대리인은 판결후 기자들과 만나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인정돼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지사를 겨냥해 "형사재판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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