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 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이 14조원을 넘어섰다. 3년 사이에 3조원 가까이 늘었는데, 비급여 진료 청구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4조8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조1113억원에 비해 26.7%(2조9700억원)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2020년 3925만명, 지난해 3997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개인당 수령 보험금이 급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부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비급여 과잉 진료 행위를 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의교기관별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은 의원의 비중이 32.9%로 가장 높았고, 병원이 22.5%로 그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많았고,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28.6%로 근소한 차이로 그 다음이었다.
특히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실손 청구 지급액이 급증했다. 증가 규모 등 양상이 청구 규모가 연간 1조원대에 달했던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논란과 비슷해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손해보험 대형 4개사의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 청구 건수와 지급액은 지난해 7월 32건, 9000만원 불과했지만 5개월 만인 12월에는 856건에 33억9900만원으로 급증했다.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시술 비용은 200~2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평균 1430만원인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도록 1박2일간의 입원을 권유하고 이에 준하는 입원수당을 받게 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핵심 안건으로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상정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신규 비급여 항목도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면서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을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