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청량리∼신내' 면목선 예타통과…춘천 1282억 서면대교 건설
1조 '청량리∼신내' 면목선 예타통과…춘천 1282억 서면대교 건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6.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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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동막∼개야 도로 터미널 건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서울 청량리역과 신내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면목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서면대교 건설공사와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홍천군을 잇는 동막∼개야 국지도 86호선 건설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청량리역과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건설사업은 예타를, 서면대교 건설과 동막∼개야 도로건설은 타당성재조사를 받았다.

면목선 건설사업은 서울 청량리와 신내 택지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통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814억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목선은 1·6·7·경의중앙·경춘·GTX B/C까지 7개 노선과 연계해 동북권 교통요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 동북부와 도심을 잇는 면목선은 민생을 위한 주요노선이자 강북권 대개조의 핵심시설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왕복 4차로의 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282억원이다. 

레고랜드로 갈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 등에 대응하고, 춘천시내와 단절된 서면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동막∼개야 건설사업은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해 통행 안전성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48억원이다.

한편, 서울 청량리역∼목동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북횡단선은 산악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은 많이 투입되지만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노선이라며, 노선조정과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해 이른 시일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61억원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내 예타에 착수할 계획이다.

면목선 노선도

위원회는 지난해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재정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도 보고했다.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사업, 하수도 관리사업 등이 대상이다.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은 지출규모는 적정하나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사업의 중복지원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문화재 보존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가 보유한 전통사찰에 대한 사업은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됐다.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사업은 지원사업 선발기준 보완,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이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정부는 해당 사업들의 평가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는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인프라 지원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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