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까지 구축"...공매도 재개는 이후에
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까지 구축"...공매도 재개는 이후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6.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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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매도가능 잔고 실시간 산출·잔고 초과주문 실시간 차단해야
"LP 공매도·DMA 통한 초단타매매 점검결과 문제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통제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기관투자자의 자체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개요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의 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재개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의견이 제시됐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로 전산시스템 설계가 이뤄진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차 토론회 모습

아울러 금감원은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내부통제 구축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시에는 추가 확인절차를 마련해 잔고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외부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여부를 검증하고, 수탁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전후 매도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잔고초과 매도주문에 대해서는 차단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또 기관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중인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실무지원반으로 확대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결과 목적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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