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개 상임위 가동 개시…"나머지 7개도 마냥 못 기다려"
민주당, 11개 상임위 가동 개시…"나머지 7개도 마냥 못 기다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6.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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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방송 3법’ 다룰 법사위, 과방위 우선 개최
민주당 등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당 불참 속에 표결 처리한 10일 밤 국회 본회의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곧바로 상임위 가동 절차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는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상임위 가동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상임위는 이날부터 곧바로 가동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오후에 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하루라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 전날 밤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원장에는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가 포함됐다.

지난 5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단독 개원을 한 데 이어, 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국회 관례를 내세웠지만 108석에 불과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판하는 한편, 본회의를 연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 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내는 한편, 향후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나머지 상임위 7곳의 위원장 선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끼워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현안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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