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혐의
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혐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6.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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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지 5일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주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된 것 등과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으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해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로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더해 모두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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