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ISA 세제지원’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ISA 세제지원’법 대표발의
  • 정진교 기자
  • 승인 2024.06.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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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호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로 첫 제출...금투세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6만명 넘어
박대출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 과 ‘ISA 세제지원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 세제지원 법안’ 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 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 민생살리기’ 과제의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 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금투세폐지 법안’ 은 21 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의 동의자 수가 이미 6 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1 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 폐기됐지만 국민청원과 박 의원의 ‘금투세폐지 법안’ 재발의로 22 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의 길을 열 수 있게 됐다 .

박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 납입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도 대표발의했다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는 예 ·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일명 ‘만능통장’ 으로 불리기도 한다 .

개정안에는 ISA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

박대출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와 ISA 세제지원은 모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있다” 며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또 국민 자산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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