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말까지 연장"
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말까지 연장"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6.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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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결정 이어 공식 발표…“기관투자자 상환기간도 90일로 제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이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금지할 때와 동일하다.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내년 3월 말 구축될 것이라는 예상에 맞춘 것이다.

공매도는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저렴하게 매수해 갚아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었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 내 잔고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전산시스템 구축 시기에 맞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가 대차거래를 할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을 4차례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개인투자자가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조정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고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하나의 문제 인식도 있다”면서 “기관과 개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면서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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