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보이스피싱 피해 첫 자율배상…“사고예방 노력 미흡”
은행권, 보이스피싱 피해 첫 자율배상…“사고예방 노력 미흡”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6.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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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담기준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첫 배상…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 시 청구 가능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 60대 A씨는 올해 1월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의 URL을 클릭했다가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 범인은 A씨 휴대폰에 설치한 악성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알뜰폰을 개통했다. 이어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B은행 계좌의 예금 85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다.

A씨는 피해 금액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A씨는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받아 127만5000원을 배상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를 은행권이 자율배상을 한 첫 사례다. 

지난 1월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에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책임분담기준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 만이다.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책임분담기준 제도 시행 이후 19개 은행에 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53건으로, 피해금액은 13억3000만원이다. 상담건수는 총 212건으로 집계됐다.

자율배상을 신청하려면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은 뒤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고, 해당하면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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