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주 의무 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
국토부 "실거주 의무 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6.19 10: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실거주 3년 유예' 주택법 시행이후 혼선
실거주 기간 끝나야 공동명의 가능?…"잔금대출 피해 크다" 민원쇄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지난 1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등 아파트 잔금대출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계약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유권해석 요구가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19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개정법 제57조2항에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다.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하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이후 안내문을 정정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 승인행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혼선이 커지자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법) 법문이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 경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