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한국제품’ 13조원 규모 전 세계 유통…홍콩‧중국산 86%
‘짝퉁 한국제품’ 13조원 규모 전 세계 유통…홍콩‧중국산 86%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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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고서, “한국 수출액의 1.5%”…51%는 가전제품…
섬유·의류 20%, 화장품 15%…"기업 매출·일자리에 악영향"
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 표지./특허청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기업 제품을 위조한 ‘짝퉁 상품’이 2021년에 97억달러((13조3900억원)어치나 전 세계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51%는 한국의 주력 상품인 전자제품이었다. 위조상품 생산 지역은 홍콩 69%, 중국 17%로 비중이 가장 컸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한국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다.

위조상품 규모 97억달러는 그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위조상품은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많았고, 섬유·의류 20%, 화장품 15%, 잡화 6%, 장난감 게임 5% 등 순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제품의 위조 상품이 유통되면 기업의 국내외 매출과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라 한국기업이 국내외 매출에서 61억 달러(8조4200억원)를 손해봤을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달러(5조원)로 가장 손실이 컸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 영향으로 일자리 1만3855개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한다. 

정부 세수도 2021년 15억7000만달러(2조1600억원) 정도 손실을 봤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한국기업의 지재권 피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게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서 "OECD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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