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돌아오나?”…정부, “복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해”
“전공의 돌아오나?”…정부, “복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7.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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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요구 상당 부분 수용…수련의 재응시 땐 특례 적용…
“수련 체계 연속성 유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집단사직을 한 전공의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직 전공의가 9월부터 다른 수련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9일 이후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진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 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면서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 하는 전공의에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한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독려했지만, 복귀율이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복귀하려는 의사가 있지만, 동료인 미복귀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복귀를 망설이게 한다고 본다"면서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대해 하반기 전공의(9월 1일 수련 시작) 모집을 앞두고 현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직 전공의에 대해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도 완화할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 혹은 내년 상반기 모집에서 다른 수련병원에서 동일과목·연차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상급병원은 전체 의사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큰데, 이런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를 내실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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