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변동성 확대…3기 신도시 등 물량 신속 공급”
최상목 “부동산 변동성 확대…3기 신도시 등 물량 신속 공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7.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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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안정화 확고히 관리…9월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이미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계 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는 확고히 유지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고용동향과 관련해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된 9만6000명을 기록했다"면서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의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6000명 늘었다. 2021년 3월 이후 4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폭은 2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며 ‘고용 훈풍’이 상대적으로 잦아드는 모양새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고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부처 일자리TF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 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적기에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과 관련해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달 안에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채무걱정도 과감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기업이 실적 부족을 이유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평가기준을 5년 미만 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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