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핵 억제 대응을 위해 전시 뿐 아니라 평시에도 필요한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임무 배정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다"면서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면서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간 한미 NCG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폐쇄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면서 "오늘 양국 국방부의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양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일체형은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응하는 것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