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경쟁우위 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져가거나,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등 경쟁법상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다고 부연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 제품 및 용역의 개발과 판매를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사업자 50여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실태와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올해 연말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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