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산지 쌀값이 이달 80㎏ 한 가마에 17만원대로 떨어지자,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에 쌀값 방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쌀값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 쌀 5만t을 계획대로 사들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에 4만4619원, 한 가마에 17만8476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산지 쌀값은 1월5일 기준 20㎏에 약 5만원, 가마당 20만원 수준이었으나 점차 하락해서 한달 전에는 20㎏에 4만5990원, 가마당 18만3960원까지 떨어졌다.
산지 쌀값 하락은 이에 멈추지 않고 이달 5일 20㎏에 4만4000원대로 떨어졌고, 가마당 가격은 18만원선이 깨졌다.
이달 5일 산지 쌀값은 1년 전(4만7961원), 평년(4만7350원)과 비교해 각각 7%, 6% 낮다.
산지 쌀값 하락은 쌀 소비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평균 56.4㎏로, 역대 최소였다. 30년 전인 1993년의 소비량(110.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쌀 소비감소가 예상보다 커서 판매자체가 감소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쌀값이 하락세"라고 말했다.
산지에서 재고부담이 늘어 저가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농업인단체는 쌀값 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이달 6일 서울역에서 쌀값 보장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에 정부는 쌀을 일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고 쌀 소비를 촉진해 쌀값을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 5만t(톤)을 추가로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공비축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40만t을 수매했고, 해외 원조물량으로 10만t을 더 수매했다.
이번에 쌀값 방어용으로 5만t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5만t 중 73%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했다.
이와 별개로 농협중앙회는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해 '쌀 소비 촉진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침밥 먹기 운동,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농협이 보유한 쌀 재고 약 5만t을 소진하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60㎏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매입, 농협 대책 추진상황에 따른 산지 쌀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법 개정을 다시 추진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