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8.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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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폭…한해 예상적자 91조 넘어서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법인세 수입감소와 정부 지출증가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폭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 예산대비 진도율은 48.3%였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16조1000억원)의 감소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도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이었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였다.

6월 기준 적자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번째로 크다.

재정수지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번째다.

지난해 같은 달(83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조4000억원 확대됐다. 지난달(7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폭이 더욱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해도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지난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이다.

7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5조8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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