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총지출 677.4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4.5% 에 못 미치는 '긴축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다소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사실상 증가규모를 2년 연속 3% 안팎에 묶어둔 셈이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지난해 24조원과 올해 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최상목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상화 과정"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짜여졌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 60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11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4조원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순수한' 재량지출에서는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테이블'에 올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준칙(3% 상한)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경제활력에 중점...공공주택 공급 역대 최대규모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000만 노인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임대 15만2000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000억원에 달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예산을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000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그밖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2만3000기→9만5000기)를 대폭 확충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신규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