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은행 대출을 둘러싼 혼란으로 차입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최근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쏟아낸데다, 그중 하나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취급 제한'을 두고 엇갈린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전날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여기에는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국내 최대 1만2032세대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일반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출 실행시점에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 중단하기로 한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다만,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이는 집주인이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KB국민·우리은행 방침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별도로,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규제를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일이 오는 11월27일인 점을 고려, 그 전에 실수요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온 신한은행은 신규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종의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일반분양자는 분양 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잔금을 완납할 때 소유권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근거로 했다.
하나은행은 애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중단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전부터 일선 영업점에는 관련문의가 쇄도했다.
저마다 다른 정책을 확정한 만큼, 당분간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은행지점 관계자는 "입주 시점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문의가 재건축 조합으로도 몰리자, 조합측에서 은행 지점에 전세자금 대출조건 등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다른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으로 고객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아직 입주일까지 시간이 꽤 남은 만큼 각 은행 대출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