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4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내는 돈)를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2%에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으면 더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세대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현재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개혁안의 핵심인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지난 21대 국회 말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에 견주면 보험료율은 같고, 소득대체율에서 2%포인트 차이가 난다. 당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하다가 44%로 절충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44%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인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할 만큼 장벽이 높았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로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이번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고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 기금 감소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된다.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밝힌 대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에는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에서 그 만큼 감액하는 현행 방식은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도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