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맞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소관 투자 계획은 6년간 약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부의 투자 계획은 약 3조원 규모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안에 교육부 소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 규모의 투자를 반영했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은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실험·실습 기자재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당장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론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개선에도 나선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학생·전공의 등이 의사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부터 석·박사까지 경력 단계별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인재들이 선발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에는 61.8%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대 출신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인다.
내년에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