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국채 발행 등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결손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 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원의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에서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에서 5000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설명했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재원 대책이다.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불용 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이 것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는 기금 가용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