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수가 50%↑…‘전문의·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면서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auatj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의료계 여러분도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