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등 불씨 살린다”…서울시, 2년간 6조7천억 투자
“저출생 반등 불씨 살린다”…서울시, 2년간 6조7천억 투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10.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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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월30만원씩 지원…
신혼부부 살림비 1백만원…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휴가급여 제공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시는 29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2년 간 총 87개 사업에 6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나타난 출생아 반등 조짐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서울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평균 증가율은 6.5%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면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이다. 

지난 2년 동안 추진된 시즌 1 프로젝트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등으로 총 283만명에게 혜택이 주어졌고, 평균 만족도는 9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즌 2는 기존 2개 분야,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 87개 사업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투자규모는 지난 2년 간 투입된 3조6000억원의 2배에 가까운 6조7000억원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1-시즌 2 비교./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출산의 걸림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한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총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 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내년에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4140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올려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출산·양육과 관련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한다.

현재 서울시는 출산·양육장려, 일·생활균형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 1·2차 모집 결과 289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177개 기업을 선정했다. 나머지 112개 기업에 대해서도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인센티브 항목 3종을 도입한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6개월 간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대직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출산휴가 90일 중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도 급여를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 주요사업./서울시 제공

출산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살림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중 문을 연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로 한 곳씩 2026년까지 40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 정보는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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