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감원장, 은행들에 책임 떠넘기며 '용퇴 주장'엔 눈감아
하루가 멀다 하고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의 대응도 총체적인 부실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확실한 대책마련을 주도해야 하는데도 어정쩡하게 시중은행들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월 카드사 정보유출 발표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차 피해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카드를 바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카드사 정보유출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마땅히 두 사람은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카드 3사 개인정보 2차 유출 등에 따른 책임에 대해 “지금은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자리에 연연해 하는 발언을 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과거발언에 대해 “송구스럽다. 당시 검찰 수사결과를 믿었고 여러 정황상 그렇게 믿었다”면서 변명 만을 되풀이했다.
한국씨티은행에서 작년 4월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은행을 사칭해 고객 10명에게 3700여만 원을 가로챈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사실로 확인된 첫 사례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이 중국인이고 전화를 거는 사람은 조선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모두 한국인이다. 이들이 씨티은행에서 빠져나간 고객 대출정보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접근해 피해자들은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
범인들은 현금카드번호, 비밀번호까지 추가로 수집해 인터넷을 통해 되팔았다.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정보는 ‘고작’ 3만4000건이다. 올 1월에는 무려 1억여 건의 개인정보가 롯데·농협·KB국민카드에서 유출됐다. KT 고객 1200만 명의 정보도 이미 털렸다. 앞으로 더 큰 2차 피해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은행에서 외부로 팔려나간 개인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직장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등 21개나 된다. 이 정보를 조합하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카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은행장회의를 소집, "금융사의 경영진과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신뢰를 잃거나 경영실적 만을 우선하고,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할 경우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라며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은행 CEO들이 앞장서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나 통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감독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다"라며 "향후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주검사역 제도'를 시행하는 등 금융회사를 밀착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카드사 사장 모두가 책임을 졌으나, 감독기관 수장들은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수장들의 용퇴를 통한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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