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정책 '늑장 대처'...종합계획 마련 늑장 착수
금융위, 소비자정책 '늑장 대처'...종합계획 마련 늑장 착수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5.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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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 터지는데 새 정부 출범 2년동안 허송세월만 한 것 아니냐" 소비자 불만 고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별도로 올 3분기 중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E대선공약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발족이 늦어지는 마당에 종합계획안마저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것은 책임있는 정부당국의 늑장대처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TF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추진과제는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정비 △금융소비자와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금융기관·협회의 예방노력 강화 △소비단계별·업권별 소비자 중심 제도개선 △민원·분쟁조정 등 사후구제 실효성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6가지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정책은 금융업권,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학계·당국이 협업·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금융과 관련해 잇따른 대형 전산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대출 비리 등 소비자들에게 안겨준 직·간접적인 피해가 역대 최고"라며 "그런데도 금융위가 이제야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마련에 들어간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당국자는 "특히 금융위는 올 초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3대 핵심과제로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발족이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늦어지는 상황에서 연초 약속한 스케줄대로 착실히 추진하면서 조속히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소비자 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추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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