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다 지나도 '어정쩡한' 동반성장위원장..후임자 없어
임기 다 지나도 '어정쩡한' 동반성장위원장..후임자 없어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5.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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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73)이 지난달 29일로 2년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자가 없어 ‘어정쩡한’ 위원장직을 한달째 수행하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내규’를 내세워 유 위원장이 직책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동반성장위는 21일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유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계속 맡고 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추천을 받아 정부에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임명된다. 이명박 정부 경제자문역을 맡았던 유 위원장은 정운찬 초대 위원장에 이은 2대 위원장이다.

동반위는 유 위원장이 임기 만료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동반위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협의체’여서 이 법 적용이 불가하다.

이 같은 지적에 동반위는 “유 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임기가 1년 더 남아 동반위원장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반위는 이 재단과 별개 조직이다. 심지어 동반위 관계자는 “내규에 위원장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내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동반위가 정부 눈치를 살피느라 신임 위원장 선출에 대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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