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잔인한 달은 6월-.
올 초부터 연이어 터지고 있는 금융사고와 직원비리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제재가 다음 달 중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두 번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반기 중으로 국내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검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의혹 △임원 성과급 지급의 적절성 △KT ENS 협력업체 불법대출 △불법계좌조회 등 10개 안팎의 사안에 대한 제재 수위가 6월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은행권에서 사건사고가 많아 현장검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6월 중 그간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중대한 사안부터 신속히 제재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6월 제재심의위를 12일과 26일 두 번 열 계획이다. 보통 제재심의위가 열리기 10일 정도 전에 논의할 안건을 정하기 때문에 이달 말쯤이면 제재심의위에 상정될 안건이 정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래는 매월 첫번째, 세 번째 목요일에 제재심의위를 여는데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일정이 조정됐다"며 "일정상 이달 말부터는 검사가 마무리된 사안별로 담당 부서와 협의해 제재심의위에 올라갈 안건을 추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중은행들 가운데 6월 제재심의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금융당국의 특별검사를 받았다. 국내 시중은행들 가운데 특검 대상이 된 사안이 가장 많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국민은행의 특검 결과들을 한꺼번에 제재심의위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은행의 경우 김승유 전 회장의 미술품 구입, 거액의 특별 퇴직금과 고문료 등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종합검사 결과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종준 행장의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또한 KT ENS 협력업체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하나은행이 가장 많은 대출을 취급했기 때문에 부실한 여신심사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검사결과 불법계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제재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연장하면서 진행한 결과 신한은행이 불법적으로 계좌조회를 한 것이 드러났다"며 "검사가 마무리된 만큼 제재심의를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우리·기업은행의 도쿄지점 제재 안건도 6월 제재심의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이어 부당대출 의혹을 받아온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심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