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필수 사용'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인증서가 없으면 결제가 안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건의를 받고 이의 철폐를 관련 부처에 즉각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는 일단 지난 20일부터 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졌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없어질 것 같았던 공인인증세 제도가 실제로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카드사들이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대체 방안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의무화는 폐지가 됐지만, 대안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각사가 검토 중"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안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내 몇몇 결제인증 개발 업체들은 이미 관련 기술을 선보인 지 오래다.
이동산 인증 개발업체 이사는 "저희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은 현재 자유롭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 카드사들의 허락(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이렇게 새 인증 채택에 미온적인 데는 그들 나름의 또 다른 속사정이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카드사 등 금융사들은 자기가 하던 시스템을 바꿔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전했다/
공인인증서가 금방이라도 없어질 줄 알았던 소비자들은 되레 혼란만 커졌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