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일원화 거센 논란
'개인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일원화 거센 논란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5.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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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 “보험정보 통합 필요”, “질병기록까지 수집 불필요” 반발

1억여건의 개인 정보유출에 따른 대안으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인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설립 전부터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저기 퍼졌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보험협회가 보유한 보험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보유출 사태로 코너에 몰린 정부가 큰 고민 없이 기구 하나 설립하면서 생색은 냈지만 정작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더 커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보호와 효율성 측면에서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함께 집중하는 ‘일원화’와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별도로 집중하는 ‘이원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유하는 모든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이를 신용정보로 규정하면 보험정보도 신용정보의 일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개인 질병정보 등 보험정보를 통합 집적하는 데 무게를 실은 셈이다.

보험정보는 그동안 보험협회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을 양산했다. 일반 신용정보와 달리 보험정보는 각종 질병 등 개인 민감정보를 포함해 유출 시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보험협회는 지난해 승인된 항목 외의 민감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돼 관련 데이터 삭제와 관련자 제재를 받았다. 당시 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에서 승인하는 항목을 광의로 해석하면 다 수집 가능한 항목인 만큼 문제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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