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건의 개인 정보유출에 따른 대안으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인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설립 전부터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저기 퍼졌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보험협회가 보유한 보험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보유출 사태로 코너에 몰린 정부가 큰 고민 없이 기구 하나 설립하면서 생색은 냈지만 정작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더 커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보호와 효율성 측면에서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함께 집중하는 ‘일원화’와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별도로 집중하는 ‘이원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유하는 모든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이를 신용정보로 규정하면 보험정보도 신용정보의 일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개인 질병정보 등 보험정보를 통합 집적하는 데 무게를 실은 셈이다.
보험정보는 그동안 보험협회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을 양산했다. 일반 신용정보와 달리 보험정보는 각종 질병 등 개인 민감정보를 포함해 유출 시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보험협회는 지난해 승인된 항목 외의 민감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돼 관련 데이터 삭제와 관련자 제재를 받았다. 당시 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에서 승인하는 항목을 광의로 해석하면 다 수집 가능한 항목인 만큼 문제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