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지난 달 31일 “한국의 급속 경제 성장은 거대 산업체인 재벌의 부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가계 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지할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구멍난 한국경제, 한국 가정들 쌓여가는 빚더미에 허덕여(Hole in won, Korean households are struggling under mounting debt)’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급 상황을 심층 분석했다고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가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소비자들이 빚을 줄인 한편, 한국의 빚더미는 꾸준히 늘었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는 금융위기가 한국사회에 잔잔한 파동만 일으키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가계저축률이 1988년 19%에서 2012년 4%로 급락했으며 이는 OECD중 최하치”라면서, “한국의 연금기금은 규모가 작고 사회복지 혜택들은 충분치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중산층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 실례를 들면서 “부채의 절반 이상에 이르는 신용카드 부채에 대해 이것이 매달 갚아 나가야하는 지불금으로 인해 수입보다 더 지출이 더 높은 구도를 중산층 가계에 만들었으며 가계부채는 국가전체의 GDP와 평균 가구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국민행복기금이 개인의 빚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이는 등 개인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으나 정부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급성 부채뿐 아니라 만성부채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