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방안도 연구
정부가 은퇴후 퇴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된다. 규제완화와 금융기관별 투자 풀(pool) 허용 등으로 현재 시장 예금금리 수준인 연금의 투자운용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인 사적연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논의중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자 확대 ▲장기가입 유도 ▲운용수익률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3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45.6%로 OECD 국가평균(12.7%)의 4배에 이르고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42.1%)로는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에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여러겹의 노후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제로(0) 단계가 기초연금, 1단계가 국민연금이라면 3~4단계는 사적연금으로 노후보장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사적연금이 미진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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