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다시 재개했다. 갤럭시S5, G3 등의 휴대폰들이 공짜로 팔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 영업정지 시행을 연기한 것이 화근이 된 모양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다시 재개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모두 동참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이 최신 단말로 번지게 된 것은 지난달 G3 출시 이후 약 2주 만의 일이다.
지난달 출시된 LG전자 G3는 할부원금 4만원에서 최저 공짜로 판매됐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5는 할부원금 7만원 수준. 지난해 말 출시된 애플 아이폰5S는 4만원에서 최저 공짜로 판매됐다. 약 90만원 수준의 불법 보조금이 풀린 셈이다. 이번 보조금은 이동통신3사 모두 가릴 것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풀렸다.
불법 보조금은 대부분 페이백 형식으로 풀렸다. 페이백은 불법 보조금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계약서 상 법정 한도액인 2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뒤 추후 사용자의 계좌로 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페이백의 경우 보조금 단속이나 혹은 업체의 사기로 인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방식이다.
불법 보조금을 규제하는 방통위는 지난달 말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영업정지를 이달 10일 혹은 다음달 초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업을 재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과열 시 억제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일 결정을 연기했다. 이 때문에 규제 당국이 불법 보조금 과열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