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주택담보대출)·DTI(총부채상환비율) 개선을 통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15일 "LTV·DTI 등 정책은 과거 시장이 한여름일때 만든 여름옷과 같다"며 "이미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원래 업계와 국토교통부가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다가 금융부실화를 우려한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봉합된 사안이다. 친박 실세로 꼽히는 최 후보자가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LTV·DTI 비율 상향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금융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돼 온 만큼 조율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LTV와 DTI의 구체적 개선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비율을 상향 조정, 주택구입자의 대출 여력을 늘려주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TV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50%, 지방은 60%이며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은 60%를 각각 적용 받는다.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5.10 대책'을 통해 마지막 투기지역으로 남았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9년 만에 해제하고 이 지역의 LTV와 DTI를 다른 곳처럼 50%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같은 LTV와 DTI 비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려 금융과 가계 동반부실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LTV·DTI 개선과 관련,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인 셈이다.
최 부총리 후보자는 성장률이 아닌 체감 여부에 집중하는 경제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단기적으로 시장과 호흡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당장 국민들의 먹고 살기가 나아지는 체감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추경 편성, 부동산 규제완화, 환율정책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가 우선"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바꿀 것은 확 바꿔서 경제주체들에게 경제가 돌아간다는 희망을 빨리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같은 중장기 플랜을 진행하는 한편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도 계속해서 내놓겠다는 각오다.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4분의 3이 시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시장과 호흡하고 시장이 응답하는 정책을 주지 못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의 취임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이 크게 달라질 공산이 높아졌다. 당장 내달 초 나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도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새 부총리 취임에 대비해 현재 경제운용방향의 주요 의사결정을 미뤄놓은 상태다.
특히 세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될 가능성도 커졌다. 최 후보자는 내정 후 사석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뉘앙스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환율 정책이야말로 거시적 성장이 국민 행복과 동떨어지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주도로 경제성장이 6~7% 이뤄지더라도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며 "무역수지 흑자도 국민 삶의 질로 나타났을 때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