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띄워 내수를 살린다?
그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라는 뇌관에 불을 댕기자는 얘기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내수를 살리는 수단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선택할 가응성을 밝히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한겨울의 여름옷'에 비유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이미 예고한 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 규제의 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경제성장에 따라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올 들어 속도는 주춤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분기별로 20조원 안팎으로 늘던 가계부채가 지난 1분기엔 6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마구 내달리던 가계부채의 고삐가 잡혔다고 보기는 이른 것 같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가계부채가 다시 뛸 개연성이 짙다.
최 후보자는 수출보다 내수를 살리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강세(환율 하락)에도 호조세인 수출을 걱정하기보다 꽁꽁 얼어붙은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듯하다. "과거 환율정책이 지금 와서는 국민행복과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다"는 발언은 같은 맥락이다.
과거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기업의 금고가 두둑해질 때 내수 쪽에선 원화의 구매력 약화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최 후보자의 생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상당수 경제학자의 주장과 상통한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은 "수출만 잘되고 내수는 위축된 불균형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수를 살리는 데 부동산은 유용하다. 주택거래가 늘고 집값이 뛰면 포장이사, 인테리어업체에서 중국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산업연관 효과가 크다. 그래서 단기 성과를 내기 '쉬운 정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안 그래도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인위적 부동산 부양책이 위험한 이유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집값을 띄워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은 휴지 모아 온돌을 덮이겠다는 발상으로 단기 성과에 급급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거래가 되지 않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라며 "인위적 부양은 결국 가계부채를 늘려 한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의 주택 관련 부채는 현재 500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