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획원' 또는 ’미래전략기획원‘을 신설하자
'국가전략기획원' 또는 ’미래전략기획원‘을 신설하자
  • 김강정
  • 승인 2014.07.0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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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칼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경찰청 폐지, 총리실의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 신설 등이 포함됐다. 담화를 발표하는 대통령의 표정에서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와 함께 진정성도 읽을 수 있었다. 다만, 국가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주도할 정부 기능에 대한 구상이 없어 아쉬웠다.

  세월호 참사는 뒤죽박죽이 된 정부 시스템 운용, 법과 원칙의 실종, 관료사회의 부패 연결고리로 타락한 관피아(관료 마피아)와 끼리끼리 문화, 만연된 적당주의, 파괴된 도덕성 등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과 규정도 무시하고 매사를 ‘빨리빨리’, 대충대충‘ 처리하고, 마무리도 ’흐지부지‘하는 관행에 ’설마‘하는 안일한 사고방식까지 뒤엉켜 나타난 결과였다. 국가개조, 국민의식 개혁의 절박함을 일깨워준 대재앙이었다.

  국가개조라는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현안에서 자유롭고 중립이 보장되면서 자나 깨나 국가의 미래전략과 정책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는 정부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기업이나 특정 이해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국민뿐인 정부 부처가 있어야만 한다. 행정혁신처 대신 가칭 ‘국가전략기획원’ 또는 ‘미래전략기획원’(이하 국가전략기획원으로 통일) 정도의 독립 부서 신설을 적극 제안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전략기획원은 첫째, 남북통일 후의 대비를 포함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미래전략과 정책의 개발, 각종 개혁 추진 둘째, 각 부처의 정책 조정 셋째, 정부예산의 편성 넷째, 정부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요즘 큰 이슈로 등장한 규제개혁과 관피아 문화 혁파도 정부 안에서 일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런 부서는 정부 안에서 좋은 의미의 ‘시어머니 역할’을 할 때 그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경제․사회 정책개발과 조정, 예산편성,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정부 조직 업무를 국가전략기획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왜 그런가. 현재 기획재정부는 업무가 너무 광범해 미래전략과 정책 개발은 항상 현안에 밀려 적극적으로 챙길 수 없고,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업무를 감당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전략기획원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으면 각 부처의 정책과 이견들을 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해마다 정부 각 부처 조직의 예산 변동 상황을 손금 보듯이 잘 알 수 있어 시대변화와 미래전략에 맞게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데 앞장 설 수 있다. 또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안전행정부는 폐지하고, 남는 지방행정 기능은 총리실로 넘기면 된다.

  국가전략기획원의 수장은 부총리 급 장관으로 하되 가급적 관료출신보다는 민간출신의 개혁적 인사로 전문성과 정치력, 행정력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 또 이 기구에는 민간전문가들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개발연대에 경제정책의 사령탑이었던 경제기획원은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국가경제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추고 있었다. 주요 정책이나 예산사업 추진을 놓고 토론할 때 경제기획원측은 항상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데 비해 각 부처 담당자들은 나무만 보고 얘기하는 식이었다. 1979년 4월 17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경제안정화시책은 당시 미래 국가전략 전환의 결정판이었다. 경제정책 기조를 ‘선 성장, 후 안정’에서 ‘선 안정, 후 성장’으로 바꿔놓는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개방과 경쟁, 자율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정부 안에서조차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경제기획원을 매우 못마땅해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끈질긴 설득과 용기로 이를 극복했고, 경제안정화시책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공과 정치적 민주화의 초석이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 경제기획원보다 더 넓은 영역의 미래 비전과 정책 개발, 지속적인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 기능이 매우 절실하다. 가칭 국가전략기획원 또는 미래전략기획원의 신설을 다시 강력히 제안한다. 또 국가안전처에 재난 대응과 함께 대 테러 기능을 둘 것인지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가개조 차원의 개혁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든 야든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 집착한다면 파멸을 자초할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절박하다. 모두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필자소개
 
   김강정 ( kkc7007@daum.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동아원(주) 사외이사, 학교법인 운산학원 이사
 (전) 삼성화재, 방송광고공사, 수협은행 사외이사
 (전) 경원대(현 가천대) 교수, 우석대 초빙교수
 (전) MBC보도국장, 논설주간, 경영본부장, iMBC사장, 목포MBC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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