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또 추진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또 추진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7.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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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 개선 명목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한다는 명목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

6일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해왔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이상 줄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증세를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세입이 예산을 밑도는 등 적자재정이 계속되고 있어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카드에 대해 환급해주는 세금은 연간 1조3000억원 수준. 지난해는 1조3765억원의 환급을 통해 세금을 깎아준 셈이 됐다.

지난 해에도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가 직장인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국회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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