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담합 조장·묵인'"
"삼성물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담합 조장·묵인'"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7.09 11: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이명박 정부' 직접 거론

갖은 의혹이 제기된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8조원의 빚을 갚는데 또 다시 국민혈세가 투입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4대강 입찰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이명박 정부'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삼성물산을 비롯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받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납부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물산은 소송과정에서 "2009년 당시 대규모 수자원 턴키 공사를 시공 설계할 능력이 있는 건설사는 10개 이내에 불과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치기 위해 15개 공구를 동시해 발주해 건설사들이 담합하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중 '이명박 정부'를 직접 거론한 곳은 삼성물산이 유일하다.

삼성물산은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의 공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했고 건설사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발주처의 의사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부당하지 않고 공동행위로 얻은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옛 국토해양부나 발주처가 담합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진행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입증해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대표 : 김명서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