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 체계정비가 중요"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만큼 금융 사업자들은 소비자보호를 바라보는 관점을 선진적으로 끌어올리고,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경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한 해 급증한 금융 민원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 의식 수준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금융시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일치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주력하다 보니 소비자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금융사들도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서는 금융사업자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커져 자산 안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회장은 “소비자보호는 근본적으로 금융 사업자가 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금융 사업자의 소비자보호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다”면서 “단기적 이익보다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들의 충성도를 높여 장기적 이익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성장·저수익 기조일수록 소비자보호가 금융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 자산의 수익은 한계에 도달했는데,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소위 ‘장수 리스크’가 훨씬 커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수익을 내는 금융사의 서비스가 중요해졌지만 저축은행, 동양사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등 금융사들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금융사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 체계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사 건전성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을 분리, 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 기구에 인력과 자원을 많이 배분하고 권한을 줘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문화일보 인터뷰를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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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학회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이사로 활동해 왔던 이경주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가 지난 3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제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금융소비자학회가 주최하는 금융소비자포럼에 참석,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회사는 관련법규 및 약관을 철저히 지키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이해도를 감안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의 경우 소비자보호 및 보험시장의 효율적 경쟁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보험민원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 등 보험금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터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이슈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금융소비자학회 회장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의견과 함께 앞으로의 학회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금융소비자 관련 현실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 적극 개진할 터>
-금융소비자학회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린다. 금융소비자학회는 어떤 학술단체이며 어떤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나. 학회의 연구방향과 하는 일 등을 소개 부탁드린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2010년 2월에 창립된 학술단체다. 금융소비자 관련 이슈들이 다원적인 점을 고려해 금융, 소비자학, 법학 및 교육학 연구자들을 포괄하는 융복합 학문연구단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그런 추세는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희 학회는 금융감독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소비자 친화적 영업관행 확립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및 교섭력 비대칭의 문제를 완화, 개선하는 데 학문적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연간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밖에도 연간 두 차례의 정책심포지엄, 그리고 중요한 이슈에 대한 특별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현실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금융사 개인보안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관리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달라.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들의 정보 수집 및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들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관리 및 유통과정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감시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다만 현대 정보사회에서의 소비자 가치는 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서도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당장에 터진 정보 유출 사고에 대증적,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전체 소비자 가치 극대화 관점에서 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주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한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난 2012년 5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설립되었다.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과 감독실태 등을 분석해 볼때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진전해 왔는지 평가와 함께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해 달라.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전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전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감독실무 담당자들에게 내재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기여도를 정량화해서 인사고과의 한 가지 주요 평가지표로 삼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이고 개인정보 보안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금융거래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및 교섭력의 비대칭성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및 개인정보 보안의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소비자학회에서는 금융소비자 포럼과 같은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를 비롯해 관련 단체 등에게 소개하면 좋을 논문내용이나 사례 등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전에 저희 학회에서 이미 ‘금융소비자 정보보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해 11월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거기서 발표되었던 ‘금융소비자 정보보호 현황과 정책방안’(강경훈, 동국대)과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사례와 개선방안(노진호, 하나금융연구소)이 현 시점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지난 가을 ’보험민원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하에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포럼이 개최된 바 있는데, 발표논문인 ’보험민원의 현황 및 개선방향‘(이경주, 홍익대)이 현행 금융,보험민원 관리의 개선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차보험료 할증기준이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바 있는데 ‘사고건수제’로의 변경이 차보험 시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나.
“우선 사고점수제에 비해 사고건수제가 단순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사고건수제에 기초한 개인할인할증제도가 개별 피보험자의 사고위험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각 피보험자들의 사고위험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에 근거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할인할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고위험도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면 피보험자들 사이에서 부당한 부의 이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사고위험도에 비해 더 내거나 덜 내는 피보험자들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보험자 간의 형평성 제고, 그에 따른 보험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건수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독립시켜 상호간 간섭가능성 원천 차단할 필요 있어>
-현 정부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전부터 항상 언급돼 왔던 금융감독원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기구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른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때로는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감독기능을 통합하느냐 아니면 분리하느냐의 판단은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기구 내에 두 기능이 통합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각 기능의 고유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과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기능에 치우쳐서 영업행위 감독이 부실해지는 현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예 두 기능을 분리 독립시켜서 상호 간의 간섭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그런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회장님께서는 한국보험학회와 한국리스크학회 등에서 활동해 오신 보험분야 전문가이신데 금융소비자들이 어려움과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분야도 보험이다. 우리나라 보험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시급히 개선해 나갈 점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보험은 다른 금융업에 비해서도 정보 및 교섭력 비대칭 현상이 심한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소비자들이 보험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보험은 사후적인 자산 증식이 목적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마음의 평안(peace of mind)을 얻기 위한 소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문제, 예를 들면 불완전판매라든지 부적합성 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에 대해서는 보험사업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좀 더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영업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
<금융 관련 이슈들에 바람직한 대안 제시해 학술지 활성화에 중점 역할 할 것>
-금융소비자 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학회에서 계획하는 역점사업이나 포부 등을 밝혀달라.
“금융소비자 문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역대 학회 집행부가 금융소비자 관련 이슈들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제시 활동을 잘 해왔다.
저는 그 토대 위에서 학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학술지 활성화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아무래도 학술단체인 만큼 학문적 연구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끝으로 금융소비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소비자신문 독자들에게 남기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린다.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선택을 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는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판매자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소비자 스스로 기본적인 선택정보를 확인해서 비교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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