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삼성 등 생명보험사들이 약속한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 조성 실적이 턱없이 저조하다. 생보사들이 7년간 내놓은 사회공헌기금은 2200억원 수준으로, 오는 2026년까지 1조5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준수가 의문시된다.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은 지난 2007년 생보사 상장이 허용되면서 상장차익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자 생보사들이 상장하면서 얻은 차익을 사회공헌활동과 보험업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매년 출연하는 기금이다. 당시 생보사들은 20년간 1조50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줄 차익을 계산하기가 어렵고 일일이 찾아 보상하기도 쉽지않다는 이유로 이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대신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였다. 생보사 상장 논란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생보협회는 기금집행의 투명성 논란이 일자 기금조성 4년만인 지난 2011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력을 공개하고 있다.
사회공헌기금은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생보협회), 사회공헌위원회지정법인(파트너단체) 등 3개의 운영기관에 배분돼 사용된다.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자살예방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 사회적의인 지원,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 건강증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금융보험교육 등 학술교육 및 공익확산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대출 등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공헌위원회지정법인은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어린이·청소년 복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공헌기금은 출범 당시인 2007년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7년간 총 2206억원이 모였다.
이 기금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857억원이 배분돼 464억원이 집행됐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배분액 729억원 중 538억원이 사용됐고, 사회공헌위원회지정법인의 경우 배분액 619억원이 모두 집행됐다.
문제는 생보업계의 실적부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26년까지 1조5000억원이라는 기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공헌기금은 2007년 274억원, 2008년 358억원, 2009년 317억원, 2010년 151억원, 2011년 407억원, 2012년 402억원, 2013년 294억원이 출연됐다.
7년간 모인 2206억원은 당초 목표액인 1조5000억원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추세라면 20년간 출연된 기금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 금융업의 장기적인 불황 여파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생보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사회공헌기금 출연도 녹록치 않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1조5000억원을 사회공헌기금 목표액으로 설정한 것은 맞지만, 조성기간은 업계 사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20년간 기금 목표액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보업계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하도록 관련 약관에 명시돼 있다"며 "최근 생보사들의 사정이 어렵다보니 많은 금액을 출연하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지만 향후 이익이 늘어날 경우 더 많은 기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생보사들은 당연히 목표치 만큼의 기금을 출연할 것"이라며 "다만, 조성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사회공헌사업 규모를 총 435억원으로 확정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144억원, 사회공헌위원회지정법인에 141억원,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18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