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은행과 제2금융권 간의 분리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성상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문제 때문에 모든 업종에 대한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당장의 수익성 악화를 타개할 개선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업 확대와 해외진출 부문 규제개선을 많이 했다"며 "가격통제 문제는 금융사의 수익성과 소비자 보호, 양쪽의 가치를 감안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자체 평가는 80점을 매겼다. 신 위원장은 "9월을 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1회성이 아니라 매년 9월마다 규제를 정비해 발표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80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일문일답
―금융투자업계 제일 큰 문제가 증권사가 너무 많고 사업구조가 다 똑같다는 점이다.
▲차별화는 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주는 역할이다. 인가단위를 대폭 축소하고 하나만 인가 받으면 그 다음에는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여러 업무를 자기 회사에 맞게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 대형사는 대형사대로 중소형사는 중소형사대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차별화 전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과 같은 빅뱅적 접근으로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떤 게 가장 아쉬웠는가.
▲빅뱅적 접근이 금융투자업종에 많이 가 있다. 유니버설 뱅킹 허용, 인가단위 축소 등은 나름 빅뱅적 접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 문제는 은행과 증권, 보험 간의 분리 문제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런 부분을 검토 못했다. 당분간 유지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에서의 빅뱅, 이런 식의, 모든 업종에 대한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에서 빅뱅적 접근을 했다.
―금융회사들이 당장 겪고 있는 수익성 악화라는 문제를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가격통제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금융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 양적완화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통적 방식의 수익, NIM(순이자마진) 같은, 이런 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업권의 것을 가져오는 그런 땅따먹기 식의 규제 완화보다는 새로운 영역을, 기회를 창출하고자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서 수익성 보완토록 하는데 중점 뒀다.
특히 노령화 진행되면서 자산 쌓여가고 있어 자산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업의 확대라든지, 해외진출이라든지, 대기업과 같이 동반진출이라든지 이런데 규제개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가격통제 문제는 금융회사 수익성과 소비자보호, 양쪽의 가치를 감안해서 풀어나갈 생각이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인가.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다. 이유는 규제개혁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9월을 규제 정비의 달로 만들기로 했다. 예산이나 세제개편안이 매년 나오는데 국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점검하게 돼 있다. 이처럼 매년 9월에 상시적으로 하면, 1회성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더라도 가능하다. 9월마다 규제를 정비해서 발표하고 또 그 다음해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게 80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