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대량 제재 놓고 업무공백 장기화
금감원, 금융권 대량 제재 놓고 업무공백 장기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4.07.13 19: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해 검사 예산 6개월만에 거의 다 써버려...금감원, 빨리 매듭지어야

금융당국이 전례없는 대규모 금융사 제재문제를 놓고 생고생을 하는 것 같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속출한 대형 금융사고에 전방위 검사에 나섰다가 한해 검사 예산을 6개월만에 거의 다 썼다고 한다. 금융사 검사를 위한 1년 예산은 한정돼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만 카드사 정보유출, 동양 사태 재검 등 각종 검사 수요가 몰리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현장 검사 대신 서면 검사로 대신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검사국 담당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검사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돼 하반기에는 현장 검사 비중을 줄이고 서면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협조를 구했다.

금감원 연간 검사 예산이 6개월만에 거의 소진된 것은 창립 이래 처음이다. 최수현 원장이 그만큼 금융사고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8월부터 사소한 금융 사고의 경우 현장 검사보다는 금융사 자체 감사나 서면 검사 등을 대체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검사 예산을 추가 배정받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 관련 예산은 1년에 배정받은 예산의 80% 정도를 쓰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60% 정도가 집행돼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하반기에는 긴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금감원 검사 예산이 부족해진 데는 대형 금융사고가 속출한 영향이 크다. 올해 국민카드 등 카드 3사에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이 터지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의 정보 유출 그리고 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검사 재돌입 등에 막대한 검사 예산이 들어갔다.

더구나 지난 4월에는 금감원 기획검사국이 발족하면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청해진해운 검사에 대대적으로 나섰고, 국민은행의 각종 비리와 횡령 그리고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 우리은행의 CJ 차명 계좌 개설, 하나은행 등이 연루된 KT ENS 관련 부실 대출 등 수년에 한번 있을까 한 사고들이 모두 상반기에 집중됐다.

이러다 보니 7~8월 두 달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될 금융사 임직원만 KB와 하나은행을 포함해 400여명이 넘을 정도다.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다. 그만큼 올 상반기에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금융사들을 전면 해부했다고 한다. 금감원에 대기 검사 인력이 전혀 없을 정도로 올해는 검사국이 풀가동됐다고 한다. 검사역들이 이렇게 바쁜 적은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과 인력을 몰아쓰면서까지 한 금감원 검사가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최종 제재일정이 차일피일 연기되고 차기 회의일정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압력설,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의 로비설 등이 나돌아  금융권은 휴가철인데도 제대로 휴가도 즐기지 못하는 등 업무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하루 빨리 제재문제를 매듭짓는 것 만이  금융권의 안정을 찾는 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대표 : 김명서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