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생보사들은 '자살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지난 해 국내 생보사들이 자살예방 지원사업에 쓴 돈이 8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생보사들이 내세운 명분인 '자살방조 우려'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구실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난해 자살예방 지원사업 실적은 8억945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생보재단의 전체 실적(132억7965만원) 가운데 6.6%에 불과한 수치다. 생보재단은 생명보험사들이 출연한 '사회공헌기금'이 운영하는 3개 기관 중 하나로, 유일하게 자살예방지원 사업을 한다.
생보재단이 지난해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은 사업은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69억3481만원)으로 전체 실적의 절반(52.2%)을 넘었다. 생보사 본연의 기능에서 거리가 있는 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자살예방 사업은 전년(12억2209만원)에 비해 오히려 실적이 줄었다. 이 사업은 설립초기인 2008년까지만 해도 전체 사업 중 2번째로 규모가 컸다. 당시 비중도 24.7%로 현재의 4배 가량 됐으나 갈수록 축소됐다.
최근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쥐꼬리' 자살예방 지원 실적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생보사들은 재해사망 특별약관에 '보험 가입 2년 뒤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 대비 일반적으로 2배가량 많은데, 이처럼 비싼 보험금만 받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자살률 통계를 감안하면 1조원대에 달하는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보험사들은 약관상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자살을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사회적으로 자살을 방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자살예방을 위해 쓴 지원금이 고작 9억원에 그친다"면서 "자살예방 지원사업은 나 몰라라 했다가 이제 와서 '자살방조 우려'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자살예방과 관련해 총 47억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증액해 75억원을 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