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금융위가 비록 소비자보호에서 상품, 판매채널감독, 자산운용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안을 마련한 흔적이 엿보이나 보험업계에서는 뭔가 핵심적인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가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소비자보호와 보험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평가된다. 고연령층과 암환자, 경증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이른바 '보험가입 고위험군'의 보험가입문턱을 낮추고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안전할증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보험사들이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할증률을 상향 조정하면 보험료가 오르지만 그만큼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다"며 "보험사들이 보험요율 산정시 위험도 반영을 많이 할 수 있게 돼 고위험군 상품 개발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할증폭이 확대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어 보험사가 위험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이익이 나면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해 계약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번에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출시가 거의 중단한 유배당보험상품의 활성화와 장수채권 도입 등이다. 유배당상품의 경우 14년 전인 2000년 전체 보험사의 유배당 상품 계약자 지분율이 90%에 이르렀다. 상품의 수입보험료 비중 역시 60%에 이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전체 보험상품 매출에서 유배당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7.7%로 급감했고 상품도 연금저축상품이 유일하다.
이번 대해 보험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2006년 생명보험사들의 상장 문제를 논의하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상장 차익을 나눠줘야하느냐 여부였다"며 "유배당상품 판매를 유지해왔다면 모를까 사실상 출시가 중단된 상품에 대해 판매유인책도 없고 저금리 상황에서 이익배당을 어떻게 할 지도 정해지지 않아 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금융위로부터 유배당상품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익배분율을 합리화하는 등 판매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비율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가 오는 2016년까지 도입할 예정인 '장수채권'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장수채권은 생존지수에 연동되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방법이지만 영국과 칠레에서의 발행 시도가 모두 실패하는 등 실제 발행한 사례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장수리스크 관리 상품이 미비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상품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상품 개선방안도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연금저축가입자에게는 이같은 내용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규 계약 건에 대해서만 검토했을 뿐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다. 앞으로 추가로 보완해야 할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