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LTV·DTI 완화 방침에 시큰둥
은행들, LTV·DTI 완화 방침에 시큰둥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7.1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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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빌려 집 못사는 것 아니다… 규제완화 효과 글쎄..”

시중은행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LTV·DTI 완화 방침에 시큰둥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관계자들은 “돈 못빌려 집 못사는 것 아니다"면서 규제완화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풀리면 은행이 좋아할 거라구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은행서) 돈을 못 빌려 집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한들 집을 사겠습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도 전혀 반길 게 못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은행들 간에 주택담보대출 유치 경쟁이 붙어 서로 금리 깎아주겠다고 난리인데 여기에 LTV·DTI 규제까지 풀리면 출혈 경쟁이 더 심해질 겁니다. 대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구요?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은 생각 안 하나요.”

A은행의 부동산 대출 담당자 얘기다. 의외였다. 돈을 굴릴 곳이 없어 고민인 은행들로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LTV·DTI 규제 완화 방침을 환영할 것으로 짐작했으나 익명을 약속하자 속말을 봇물처럼 뱉어냈다. 다른 시중은행 담당자들도 비슷했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점은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크다”는 것이었다.

B은행의 부동산 전문가는 “소득 증빙이 잘 안 되는 자영업자나 당장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등은 LTV·DTI 때문에 돈을 충분히 못 빌려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꺼져 있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어 집을 안 사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단기 부동자금(현금+1년 미만 저축성 예금 등)은 1014조 4990억원이다. 최근 2년새 168조원이나 늘었다. C은행의 부동산PB 팀장은 “설사 정부 기대대로 돈들이 부동산으로 옮겨가도 문제”라면서 “시장은 살아날지 몰라도 경제 전반은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레버리지(차입) 비율은 2012년 기준 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평균인 69%보다 이미 훨씬 높은 상태다. 가계 빚의 절대규모 자체(3월 말 현재 1024조 8000억원)도 많다.

D은행 담당자는 “새 부총리 후보자가 정권 실세라고 하니 눈치 보여서 (은행들이) 말을 못해 그렇지, LTV·DTI를 연령별로 더 차등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일반 대출도 나이나 학력 등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왜 LTV·DTI만 예외를 두느냐는 것이다. 그는 “예외라는 게 한번 인정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은행과 가계를 이나마 지켜준 보루를 허물고도 정부가 뒷감당할 능력과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E은행 담당자도 “솔직히 지금도 은퇴자와 젊은 층에 대해서는 이미 완화된 LTV와 DTI를 적용하고 있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지원책도 많이 있다”면서 “정부가 올 초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 포인트 낮추겠다고 해놓고는 몇 달도 채 안 돼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그동안 존재감이 없다고 지적받았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진가를 발휘할 기회”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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