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퇴직자들이 거래 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거래 기업을 퇴직자들의 실업구제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되풀이되는 금융공기업의 전관예우 관행의 '모피아(재무부+모피아)' 못지 않은 폐해를 우려, 금융공기업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지난 2002년부터 주채권은행을 맡아왔던 동부그룹에는 산업은행 출신이 10명 이상 근무했거나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동부제철도 최근까지 산업은행 출신이 부사장으로 있었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며 해체된 STX의 경우에도 20여명의 산업은행 출신이 퇴직 후 자리를 옮겼다.
수출입은행 역시 최근 10년 간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STX중공업 등 거래 기업에 모두 6명의 임직원이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사 출신 임원을 영입한 기업에 대규모 여신이 집행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STX 중공업 등은 수출입은행 임원을 영입한 이후 이 은행과의 여신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도 최근 STX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집중 검사에서 대규모 부당 대출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STX 부실과 관련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데 이어 최근 추가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STX 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에서 여신 제공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산업은행의 STX 관련 대출 손실만 1조원이 넘는다.
특히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출신이 STX 관련 업체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점에서도 주목하고, 산업은행이 이들 업체와 유착 관계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외치고 있는 정부 역시 실태 조사를 통해 금융공기업 출신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