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을 비롯한국내 생명보험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원안대로 기관주의 등 경징계와 함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ING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감독당국의 이번 결정은 ING생명과 같은 문제에 걸려있는 상당수 생명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NG생명과 같은 상황에 처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부분 생보사다.
당초 1조원대로 알려졌던 자살보험금 규모는 2010년 보험약관 개정으로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약 2000억원대에 머물 전망이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ING생명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규 위반이지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행정적인 제재 수위를 최대한 낮췄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자살 보험금 문제와 관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ING생명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규 위반이지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행정적인 제재 수위를 최대한 낮췄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ING생명과 같은 상황에 처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부분 생보사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2천180억원에 이르고,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